인천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2018. 10. 16.(화)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18. 9. 20.

나. 제 안 자: 김강래 의원

다. 회부일자: 2018. 9. 20.

라. 상정일자: 제25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2018년 10월 16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김강래 의원

○ 검토보고: 유한경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과도한 음주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문제 발생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절주의 필요성을 알리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으로 성숙한 문화시민 인식 제고에 기여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통해 시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함(안 제1조)

○ 시장에게 건전한 음주환경 조성을 위한 책무를 부과하여 적극적인 정책수립과 집행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3조)

○ 음주폐해 예방과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조성을 위해 음주 청정지역을 지정 및 고시 권고 하도록 함(안 제4조)

○ 시 및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에서 과도한 음주 권장이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 할 수 있게 함(안 제7조)

○ 음주 청정지역에서 음주 및 소음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게 함.(안 제10조)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 인천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지나친 음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인 폐해를 예방하고 유해 환경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근거 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김강래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18. 9. 20.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국민건강증진법」제3조(책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는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음주가 없는 쾌적한 환경 보존을 위한 음주청정지역 지정과 과도한 음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및 사회‧경제적 손실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음주폐해가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 음주의 증가로 인한 각종 사건·사고 보도자료

- 대학교 신입생 OT, MT, 축제 등에서 과도한 음주로 인한 사망사고 다수 발생

*  2016. 3. 27 연합뉴스 “오물막걸리·원산폭격·음주사망…상아탑 '도덕붕괴' ( ☜ 관련기사 보기)

-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는 2013년부터 감소추세이나 여전히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

*  2016. 6. 11 연합뉴스 “음주차량 추돌로 일가족 참변…3명 사망·1명 중상” ( ☜ 관련기사 보기)

- 사회적인 범죄 중 주취자의 비율이 2013년 4.45%에서 2014년 9.84%로

2배 이상 상승

*  2016. 6. 1. 서울신문 “아동학대 부모 10명 중 4명, 음주상태로 학대” ( ☜ 관련기사 보기)

○ 우리나라 19세 이상 성인 1인당 알코올 소비량은 2008년 9.98리터에서 2016년 8.7리터로 감소 추세이나, 질병관리본부의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천은 최근 3년간 월간 음주율과 연간 음주자의 고위험 음주율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 기준으로 월간 음주율은 64%로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연간 음주자의 고위험 음주율은 20%로 전국 3위,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OECD 국가별 주류 소비량

[표1] 음주행태

출처 : 2015년도 지역사회 건강조사/질병관리본부

(기준 : 2017년)

연번	군구	*월간 음주율(%)		*고위험 음주율(%)
		비율(%)	순위	비율(%)	순위
0	인천	64	전국1, 광역1	20.4	전국3, 광역1
1	중구	62.9	인천9	23.1	인천8
2	동구	58.2	인천7	20.8	인천5
3	미추홀구	64.2	인천2	22.5	인천2
4	연수구	61.7	인천4	19.8	인천6
5	남동구	69.5	인천1	21.8	인천4
6	부평구	61.1	인천6	16.2	인천9
7	계양구	63.9	인천4	22.6	인천7
8	서구	63.	인천2	19.4	인천9
9	강화군	49.9	인천10	19.0	인천3
10	옹진군	64.3	인천8	35.1	인천1

* 월간 음주율: 최근 1년 동안 월1회 이상 음주한 분율

* 고위험 음주율:  최근 1년(365일) 동안 음주한 사람 중에서 남자는 한 번의 술자리에서    7잔 이상(또는 맥주 5캔 정도), 여자는 5잔 이상(또는 맥주 3캔 정도)을 주 2회 이상      마신다고 응답한 사람의 분율

○ 연도별 음주행태 추이를 보면 2014년도 월간 음주율 19.6%(전국, 5위), 고위험 음주율 62.7%(전국 5위)였으며, 2015년도는 월간 음주율 18.5%(전국 9위), 고위험 음주율 62.1%(전국 8위)로 전년대비 감소하였다가 2016년부터 다시 증가하여 2017년에는 월간 음주율 20.4%(전국 3위), 고위험 음주율 64%(전국 1위)로 나타나고 있음.

○ 알코올 사용장애 유병율이란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기능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비율을 말하는데, 2016년 알코올 사용 장애 추정환자 91,658명 중 남자는 66,970명, 여자는 26,867명으로 남자의 알코올 사용장애 유병율이 여자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2] 인천시 알코올 사용장애 유병율

출처 : 2016년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보건복지부

(기준 : 2016년)

합계		남자		여자
추정 환자수	유병율(%)	추정 환자수	유병율(%)	추정 환자수	유병율(%)
91,658	3.5	66,970	5	26,867	2.1

※ 알코올 사용장애 유병율 :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기능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비율

※ 2016년 64세 이하 인구 2,618,814명 기준 (남 1,339,410명, 여 1,279,404명)

○ 2015년도 기준으로 우리시의 연도별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보면 2012년  1,499건(전국 6위)이었고, 그 건수는 점차 감소하여 2015년에는 1,185건을 기록하였으나 전국 순위는 변동이 없음.

관내 발생 지역별로는 남동구의 음주운전 발생건수가 263건으로

가장 많았음.

[표3]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

출처 : 교통관리공단, 시도 음주운전 발생건수, 각 년도

(기준 : 2015년)

[표4] 인천시 군·구별 음주운전 발생건수

출처 : 교통관리공단, 시도 음주운전 발생건수

(기준 : 2015년)

○ 2015년 국내에서 발생한 유형별 범죄자 중 주취자 비율은 8.55%로 전년도 9.84%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취자의 흉악범죄와 기타범죄는 각각 1% 이상 감소한 것에 비해 흉악범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7%대를 나타내고 있음.

[표5] 범죄 유형별 범죄자 중 주취자 비율(전국)

(기준 : 2015년)

연도	전체	강력범죄 (흉악)	강력범죄 (폭력)	기타범죄
2014	9.84%	7.99%	8.32%	10.33%
2015	8.55%	7.13%	6.72%	9.12%

○ 이처럼 음주로 인한 돌발적, 우발적 각종 범죄가 늘면서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를 법으로 규제해야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우리시의 음주폐해예방사업은 수탁기관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와 예방교육 및 인식개선 캠페인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7년 알코올질환자 845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현황: 예산편성 (국비50% : 시비50%)

연번	구분	위탁기관	센터 소재지	개소년도	종사자	관리인원	지원예산 (2018년)
계					17명	845명
1	동 구	고정선 정신건강의학과의원	동구 인중로 377 2층 (공공건물 내)	2013. 6	3	177	1억5,500만원
2	연수구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연수구 앵고개로 183 (남동부수도사업소2층)	2002. 12	5	155	〃
3	남동구	새희망병원	남동구 구월로 320 웰빙 프라자 4층(민간시설 임대)	2014. 11	3	146	〃
4	부평구	사회복지법인 서진복지재단	부평구 마장로 410번길5 (청천2동 주민센터3층)	2008. 6	3	183	〃
5	계양구	참사랑병원	계양구 게양대로 126 (계양구 의회 1층)	2008. 12	3	184	〃

[표6]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록관리

(기준 : 2017년)

질환자 관리		예방 사업
*등록관리	사례관리	예방교육	인식개선 캠페인
845명	14,786건	436회/11,867건	69회/29,616건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음주로 인한 질환치료비와 생산성 손실액 등을 합친 사회적 비용은 9조 4,524억 원(2013년 기준)으로 2005년 6조 201억 원의 약 1.6배로 늘었으며, 음주로 인한 질환으로 하루 평균 13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실제 고위험 음주자는 비음주자보다 자살 사망률이 1.9배, 중독  사망률이 2.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위험 음주로 인한 질병 비용과 중독 및 자살 사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등은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고 있어 본 조례안을 통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이해가 됨.

출처 : 음주로 인한 자살 및 중독 사망위험도(한국보건사회 선임연구원 정영호,2016)

*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코호트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2011∼2013 자료 분석

○ 2017년 기준, 전국 243개 광역·기초 자치단체 중 51곳에서도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음.

[표7] 타시·도 조례안 제정 현황

구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세종	경기	전북	제주
조례 유무	○	○	○	○	○	○	○	○

나. 주요 내용별 검토

▢ 정의(안 제2조)

▷ 제4호 공공기관

◦ 안 2조제4호는 ‘공공기관’을 ①인천시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등, ②「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 수탁기관, ③「인천광역시 재정 운영 조례」에 따라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 정의함.

◦ 정의 규정은 자치법규에서 쓰고 있는 용어에 대하여 자치법규 자체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여 자치법규를 해석하고 적용할 때 나타나는 의문점을 없애고 법적 분쟁을 미리 예방함으로써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음. 또한 상위법령 위반이나 법적 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상위법령에서 정의한 용어와 다른 내용의 정의를 두지 않도록 하고 있음.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104p, 법제처, 2012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은 공공기관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등 6가지로 분류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동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 우리시의 공공기관은 「지방공기업법」 및 개별 조례에 따라 설립된 인천도시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관광공사, 인천시설공단, 인천환경공단과「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한 인천의료원 등 12개의 출자·출연기관 등 총 17개의 공공기관이 있음.

인천시 공공기관 현황 : 총 17개소

- 공사·공단(5개) : 인천도시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관광공사, 인천시설공단, 인천환경공단

- 출자·출연기관(12개) : 인천의료원, 인천연구원,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인천      종합에너지(주), 인천문화재단,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인천스마트시티(주), 인천여성가족재단,       인천인재육성재단, ㈜인천투자펀드, 인천복지재단

◦ 본 조례안의 입법취지를 볼 때, 시장은 공공기관이「국민건강증진법」제8조에 따른 절주운동 등을 추진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거나,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행사에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하기 위해 그 대상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보임.

◦ 그런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으로 볼 수 있는데 인천시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등,「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 수탁기관,「인천광역시 재정 운영 조례」에 따라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음.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 따라서 “공공기관”에 대한 정의규정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인천광역시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 수탁기관은 각종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인천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인천광역시 산하기관을 제외한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의미하고 있다는 점, ▷「인천광역시 재정 운영 조례」에 따라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임.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 수탁업무 현황(2018.1월 기준) : 99건

▷ 제6호 주류판매자

◦ 주류판매자를 ‘「주세법」에 따른 주류판매면허를 보유한 자‘로 규정하고 있음.「주세법」은 주류판매자에 대한 별도의 정의규정이 없고「주세법」제8조(주류 판매업면허)에 따르면 주류 판매업(판매 중개업 또는 접객업 포함)을 하려는 자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면허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주류 판매업 면허의 종류로는 종합주류도매업, 특정주류도매업, 주정도매업, 주류수출입업, 주류중개업, 주류소매업, 주정소매업 등이 있음.

◦ 안 제2조제6호에는 ‘주류판매자’란「주세법」에 따른 주류판매면허를 보유한 자‘로 정의하고 있는데 주류판매업면허는 술을 전문적으로 파는 업체이거나「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 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주세법시행령 제10조(의제주류판매업면허) ①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영업허가를 받은       날 또는 영업을 개시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판매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는 신고서에 영업      허가서의 사본 또는 영업신고필증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그런데 본 조례의 목적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 교육·홍보 등을 통해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고, 음주청정지역 내 음주행위를 제한하여 소란과 무질서 등의 행위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따라서 본 조례의 입법취지에 비춰볼 때, 음주청정지역 내 음주자 들의 경우 별도의 주류판매업면허가 필요 없는 편의점이나 소규모 상점에서 주류를 구입하는 경우가 대다수로 보여지고, 주류판매업 면허를 보유한 사람뿐 아니라「주세법」에 따른 별도의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주류판매자가 있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이 교육 및 홍보 외에도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마련 및 절주운동 지원하는 것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 같은 조 2항에 “시장은 시 및 공공기관이 ∼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시장은 시의 행정주체로 시장이 시를 지원한다는 규정은 자치법규의 입법 기술(記述)상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음주청정지역 지정(안 제4조)

◦ 안 제4조제1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과「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인천시 도시공원 현황 : 868개소

인천시 어린이놀이시설 현황 : 3,784개소(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참조)

음주문화 특성 분석 및 주류접근성 개선 연구(삼육대 보건관리학과 손예리,2018)

- 조사대상 : 19~60세 성인 3,015명(남자 1,546명, 여자 1,469명)

- “국민 95% 공공장소에서 술 못먹게 법으로 막아야 함”

- 공원에서의 주류 판매 제한(79.1%)

※ 장소별 찬성율 : 1. 보건소 등 의료기관에서의 음주규제(96.3%), 2. 청소년 활동 시설(96.2%), 3. 어린이                         놀이터, 키즈카페(96.2%), 4. 관공서(94.6%)

◦ 현재 우리 시의 도시공원은 868개소, 어린이 놀이시설은 3,784개소 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제1항의 본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로 규정한 것은 전체 도시공원이나 어린이 놀이시설 중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의미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됨.

◦ 같은 조 제5항은 지정된 “음주청정지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안 제10조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의 타당성 여부와는 별개로 동일한 자치법규에서 동일한 행위에 대해 권고와 과태료 부과를 규정함으로써 조례 시행 상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 논란의 소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규정의 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자치구에 대한 지원(안 제5조)

◦ 시장은 자치구의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을 모니터링 하여 이를 지원하거나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 인천시는 8개 구와 강화·옹진 2개 군을 포함하고 있으며, 자치법규의 효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에 적용된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주류광고 및 후원 행위 제한(안 제7조)

◦ 안 제7조는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 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사를 삼가 할 것과 시와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행사에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주세법」에 따른 주류는 청소년 유해 약물로 규정되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규제하고 있음에도 본 조례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 홍보”를 삼가도록 하는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할 것임.

◦ 또한 같은 조 제2항에서 시장은 시의 행정 주체이므로 시장이 시를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시와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행사”를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행사”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시민의 참여와 주류판매자의 권리(안 제8조)

◦ 안 제8조에서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 시 시민 의견제시 및 자발적 참여가 확대 되도록 노력할 것과 주취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을 수 있는 주류판매자의 권리를 명시함.

◦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할 경우는「청소년보호법」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별표11에 따라 위반 횟수마다 주류판매자에게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나, 그 외에는 주취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을 수 있는 법률상 명백한 근거는 없지만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선언적이고 상징적인 규정으로 판단됨.

청소년보호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청소년보호법」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4)·5)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

3.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1)의 주류 또는 같은 목 2)의 담배를 판매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주류판매자 100만원, 담배판매자 100만원

「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4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②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1과 같다.

▢ 평가 및 연구지원(안 제9조)

◦ 안 제9조에서 시장은 1년 단위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해  시행한 사업을 평가하여 반영하고, 절주 및 금주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법인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같은 조 제1항의 의미를 명확하게 “그 결과를 반영한다.”를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한다.”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의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를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하여 어떠한 지원을 할 것인지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 과태료 규정(안 제10조)

◦ 본 조례안 제4조에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과「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에서 음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법」제22조(조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주민    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

◦ 한편, 같은 법 제27조는 조례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례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의 전제가 되는 과태료부과 대상행위를 규정하는 것은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해당되어 그 제한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우리 시는 조례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 있음.

◦ 안 제10조제1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3호와 제5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음주청정지역에서 음주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3호의 금지행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며, 그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별표4]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5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조례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상위법에서 규정한 과태료의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또한 과태료 금액을 조례에 위임하지 않고 이미 상위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조례입법의 원칙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됨.

◦ 아울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3호의 금지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도시공원 뿐 아니라 안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까지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있는데 관련법에서는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규정이 없어 조례로 규율할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 없음

[ 수정내용 ]

○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함.

4.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민법」제3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출연·보조한 기관을 말한다.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하고 제7호를 제6호로 한다.

○ 제3조제2항 중 “시 및 공공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수정함.

○ 제5조의 제목 “자치구에 대한 지원”을 “자치군·구에 대한 지원”으로      하고, 본문 중 “자치구”를 “자치군·구”로 수정함.

○ 제7조제1항 중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홍보 등 주류행사가 후원하는”을 “주류행사가 후원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의 “시 및 공공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한다.

○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함.

제8조(시민의 참여) 시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사업 추진과정에      의견제시 및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고 시장은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시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제1항 중 “결과를 반영한다”를 “결과를 시책에 반영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를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함.

○ 제10조를 삭제한다.

○ 제11조를 제10조로 한다.

○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반 대 : 7명(박종혁,김성준,김국환,박인동,유세움,이용선,전재운 위원)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박종혁,김성준,김국환,박인동,유세움,이용선,전재운 위원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붙임 :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민법」제3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출연·보조한 기관을 말한다.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하고 제7호를 제6호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시 및 공공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자치구에 대한 지원”을 “자치군·구에 대한 지원”으로 하고, 본문 중 “자치구의”를 “자치군·구의”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을 “주류회사가 후원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의 “시 및 공공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시민의 참여) 시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사업 추진과정에 의견제시 및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고 시장은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시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중 “결과를 반영한다”를 “결과를 시책에 반영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를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를 제10조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에 대한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제정안과 같음)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인천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의 일상화를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신체적·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등,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 수탁기관, 「인천광역시 재정 운영 조례」에 따라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5. "음주청정지역"이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으로서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을 말한다. 6. "주류판매자"란 「주세법」에 따른 주류판매면허를 보유한 자를 말한다. 7. "주취자"란 음주로 인하여 판단력 및 신체 기능이 저하되어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거나 소란행위 등으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그 밖의 시민의 안전에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제정안과 같음) 1.(제정안과 같음) 2.(제정안과 같음) 3.(제정안과 같음) 4.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민법」제3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출연·보조한 기관을 말한다. 5.(제정안과 같음) 6.(삭제) 6.(제정안과 같음)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에 대한 교육, 홍보를 포함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 및 공공기관이「국민건강증진법」제8조에 따른 절주운동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제정안과 같음) ② ---공공기관-------------- ------------------------- -------------------------- -------------------------- ------.
제4조(음주청정지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음주폐해를 예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입구에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주청정지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4조(제정안과 같음)
제5조(자치구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자치구의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을 모니터링 하여 이를 지원하거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자치군·구에 대한 지원)-- -자치군·구----------------- ------------------------- ------------------------- -----------.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시민에 대한 절주 및 금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제정안과 같음)
제7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시장은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 되는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 및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행사에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 ② ---공공기관--------------- -------------------------- -------------------------- -----------------------.
제8조(시민의 참여와 주류판매자의 권리) ① 시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사업 추진과정에 의견제시 및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고 시장은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시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류판매자는 주취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8조(시민의 참여) ①(제정안과 같음) ②(삭제)
제9조(평가 및 연구지원) ① 시장은 1년 단위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해 시행한 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다. ② 시장은 절주 및 금주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평가 및 연구지원) ① ---- -------------------------- -------------------------- ------결과를 시책에 반영한다. ②------------------------- -------------------------단 체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 ① 시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3호와 제5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음주청정지역에서 음주하여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0조(삭제)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제정안과 같음)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에 대한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인천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의 일상화를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신체적·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지방공기업법」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민법」제3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출자·출연·보조한 기관 등을 말한다.

5. "음주청정지역"이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으로서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을 말한다.

6. "주취자"란 음주로 인하여 판단력 및 신체 기능이 저하되어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거나 소란행위 등으로 자기 또는 타인   의 생명·신체·재산 그 밖의 시민의 안전에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자   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에 대한 교육, 홍보를 포함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이 「국민건강증진법」제8조에 따른 절주운동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음주청정지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음주폐해를 예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입구에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주청정지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5조(자치군·구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자치군·구의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을 모니터링 하여 이를 지원하거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시민에 대한 절주 및 금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의 제한) ①시장은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행사에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행사에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시민의 참여) 시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사업 추진과정에 의견제시 및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고 시장은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시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 및 연구지원) ① 시장은 1년 단위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해 시행한 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한다.

② 시장은 절주 및 금주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